2022.01.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0.2℃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종합

정화방류·에너지화로 가축분뇨 정책, 중심 이동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탄소 중립’ 이슈화 큰 영향

축분뇨 정책 접근 변화 감지

정화·고체연료화 시설 포함

처리지원사업 지침 변경도

“득이냐 실이냐” 여파 놓고

업계 기대·우려 시각 교차


앞으로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은 정화방류와 에너지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퇴·액비 등 ‘자원화’의 비중이 높았던 가축분뇨 정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만큼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최근 가축분뇨의 정화방류와 함께 바이오가스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지침을 변경, 공동자원화시설지원 대상에 정제액비 및 정화 재이용수 처리 등 정화시설과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새로이 포함시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일정 규모 이상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정화방류시설 의무화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화방류와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확대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의미다. 고체연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가축분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살포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경우 최고위층까지 나서 ‘퇴·액비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지시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기후변화와 농경지 면적 감소에 따른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감소 추세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자원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양축현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우리 부의 판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축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현장 상황에 적합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정책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가 ‘탄소 중립’ 의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최근 정부 행보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결국 ‘득’ 보다 ‘실’ 이 더 클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탄소 배출 감소를 명분으로 퇴·액비화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이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화방류 수질기준 마저 강화될 경우 축산업계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환경부는 유기성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상무(건국대 겸임교수)는 이와 관련 “가축분뇨 퇴·액비화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줄기도 한다”며 “탄소를 포함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부터 정확히 파악,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 막연히 부정적 시각이나 우리와는 다른, 해외의 자료에 의존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증되지 않은 바이오가스 기술이 무더기로 축산현장에 유입되고, 과다 예산 투입에 따른 경제성 상실과 이로 인한 축산업계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향후 현실적인 가축분뇨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포토


축종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