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축산 환경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며 환경친화적 축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원 다발 농가들을 선정해 맞춤형 종합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냄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는 축산 냄새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축산업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발생시키고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축산 환경 관련 정책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범수 국장과의 일문일답.
냄새 민원 다발 농가 핀셋관리…갈등 해소·상생 토대 마련
저메탄 사료 개발 연구 추진…가축분뇨 정화방류도 고려
축산환경 개선, ‘선택 아닌 필수’…농가 고충 해결에 총력
- 환경친화적 축산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계획은 뭔가.
▲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분뇨, 냄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건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다 같이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냄새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만들고 벌칙을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농가 스스로 냄새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표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기를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농장은 냄새 관리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있다 보니 시설 운영과 관리에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농장의 경우 퇴비 관리를 열심히 하려는 노력에 비해 시설‧장비가 열악한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농장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퇴비와 냄새 관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자가점검표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지난해부터 정부는 냄새 민원이 잦은 농가들을 핀셋관리 해왔다. 성과가 있다면.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냄새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퇴비 관리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여전히 냄새와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는 지역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지역의 축산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제주도 지역은 냄새 민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제주도 한 달 살기’의 유행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탄소제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한편으로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지원책은 없나.
▲ 축산분야의 탄소 저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육규모를 준수하면서 초과 밀집사육을 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투입으로 오염을 덜 시키는 생산, 같은 투입으로 생산량을 올리는 생산이 필요하다. 오염을 덜 시키는 생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미 EU, 호주, 미국 등은 생산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그들의 소를 대상으로 적용한 제품으로 우리 소에 적용하는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자적으로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 생산하려면 농가‧사료업체‧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제도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또한 같은 투입으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를 24~26개월 사육 후 출하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할 방침이다. 관련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에 신규로 편성할 생각이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다. 퇴‧액비는 꾸준히 생산되는데 뿌릴 곳이 점점 없어져 퇴‧액비가 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규모가 큰 농장의 경우 가축분뇨를 정화방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 농장의 경우 에너지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인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생각이다. 더 이상 축산업이 농촌지역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할 생각이다.
- 환경친화적 축산으로의 전환하는데 있어 정부가 갖고 있는 목표점이 있다면.
▲ 축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산업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우리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어서 고맙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싫다는 의견도 많다.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려면 환경친화적 축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각에서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한다. 냄새가 싫으니 그냥 수입해 먹자는 것이다. 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수입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입을 하되 일정부분은 항상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 향후 국내 축산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며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끝으로 축산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금까지 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환경친화적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쳐왔다.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정책에 잘 따라주어 많은 환경 개선이 이뤄졌고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축산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금의 초심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에서도 항상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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