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 관련업계의 지적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란 수입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지난 14일 기재부는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며 이달도 지속적으로 4천만개 이상의 계란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4천만개의 계란을 수입한데 이어, 이번 달엔 수입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것. 정부는 계란 수입을 확대, 계란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계란 수입이 시장상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채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인한 혈세만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월 처음으로 미국산 계란의 수입계획을 밝히고 수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까지 국내에 들어온 수입 신선란은 1억400만개다. 정부가 이달까지 계획한 물량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총 1억4천400만개+α가 된다. 문제는 이는 평시 일일 국내에 유통되는 계란(약 4천200만여개)의 4일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라는 것이다. 지난 겨울 살처분의 여파로 부족하게 된 물량(일일 약 600만개)을 채우기에도 한달치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부족한 물량을 충당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면서 계란 수입으로 계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부는 소비자, 농가, 유통상인 누구하나 이득보는 사람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은 ‘소비자 물가 안정’ 효과 만이라도 얻으려면 개인수입업자에게 관세, 운송비 등 지원을 통해 수입방법을 다각화, 한시적이라도 더욱 많은 물량이 일시에 국내에 유통돼야 한다”고 덧 붙였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안정화에 실효성도 없는 계란 수입에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살처분 농가들에 재입식에 필요한 병아리값을 지원하는 등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면서 “살처분 농가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현재 재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가의 정상화 없이 계란시장의 안정화는 없다”고 꼬집었다.
살처분 농가들의 입식 시기가 몰리며 최근 중추 가격이 급등, 살처분농가의 재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수입보다 농가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농가들이 원활히 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란가격 상승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