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선별 살처분 후 추가 발생시 보상금 감액 문제 지적
2006년 4천319건에 달했던 소 브루셀라병이 2020년 126건, 2021년 4월 기준 197건으로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집중 발생으로 평균 대비 양성률이 높은 것은 문제다.
현재 도축 및 거래되는 소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의무화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전 두수 검사 등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 브루셀라병은 백신이 없으며, 발생 후 선별 살처분으로 추가 발생이 없다가 다시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 현행 보상기준은 발생 횟수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보상금을 삭감하고 추가 발생 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농가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추가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발생 농장의 도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브루셀라 발병 시 일괄 살처분이 아닌 선별 살처분으로, 추가 발병의 위험성이 있다면 감액 사항 등을 농가에 안내하고 농가가 원할 시 도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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