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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식품부는 하라 하고, 공정위는 막고…

가금업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축산인, 담합 의혹 부당…공정위 조사 중단 촉구 한목소리


농·축산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방위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및 5개 가금단체들(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앞에서 ‘가금업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하고 공동으로 관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날 “공정위가 수급조절을 자신들의 잣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이 없는 생물과 신선식품의 특성을 가진 모든 농·축산물의 수급조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농·축산물 뿐만이 아니라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수많은 농가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사지로 내몰릴 것이다. 특히, 막대한 과징금을 감당할 수 있는 몇 개 기업으로 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대로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진정 공정위의 역할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공정위는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해 온 수급조절 시책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참여한 계열화업체들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 농가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농업인들과 연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결연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공정위의 가금업계에 대한 처분 방향을 사실상 가늠할 수 있는 전원회의(삼계)가 예정대로 열렸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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