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업 특수성 이해…수급조절 정당성 적극 소명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가금업계가 행동에 나섰다.
5개 가금단체(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는 지난 12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수급조절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과징금 부과 및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가금단체들이 지난 7월 26일 농식품부 정문에서 개최했던 농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개최하게 된 것. 특히 공정위의 가금 업계에 대한 처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결과가 25일 전원회의(삼계)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던 만큼, 사생결단의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진행했다.
가금단체장들은 “공정위가 지난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의 관련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업체들을 번갈아가면서 조사하고 겁박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이미 업무가 마비되어 파탄 지경”이라면서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업계에 전가하고, 공정위의 서슬 퍼런 칼날에 입과 귀를 닫고 뒤에 숨어 숨죽이면서 피의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시위는 지난 12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를 시작으로 이튿날 부터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 순으로 협회장들이 직접 참가해 진행됐고, 지난 23일에는 전체 가금단체와 농축산단체들이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가금단체들은 “FTA, RCEP 등 시장 개방에 맞서 가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할 국가에서 공정위 조사로 안 그래도 낮은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산업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공정위는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정당성과 가금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애꿎은 농가들만 사지로 내모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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