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연동제 합리적 개편 위해 국제표준 맞춰 제도개선 돼야”
원유가격 연동제를 우유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정부에 대해 낙농업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일 논평을 발표하고 우유가격이 비싼 이유가 과도한 유통마진에 있음에도, 원유가격 연동제가 문제라는 잘못된 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은 리터당 454원 상승한 반면 우유가격은 1천228원 올랐는데, 이는 유통마진의 문제라는 것.
실제 우리나라 우유가격에서 유통마진은 38% 수준으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10~20% 인 것과 비교해 2~4배 가량 높다.
이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유가격이 높음에도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우리나라와 생산여건이 비슷한 일본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우유생산 여건과 물가수준이 다른 유제품수출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원유가격이 비싸다는 단순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원유생산비가 치솟은 것은 정부가 생산자물가 폭등을 조장하고 방치하면서 불거진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난 20년간 사료비 82.32%, 농구비·시설비 83.02%, 고용노동비 313.83%가 오르면서 생산비는 76.06%가 증가했으며, 국내생산 배합사료의 원료 중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곡물가, 해상운임, 환율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함께 낙농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현재 유업체가 집유와 쿼터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 낙농가는 유업체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기구(MMB)를 통해 생산자율권을 낙농가에게 부여하는 제도마련이 급선무다. 이런 제도 하에 음용유는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자와 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으로 쿼터와 가격을 결정하고, 다만 가공유는 선진국처럼 정부 개입을 통해 낙농특성인 수요와 공급의 계절적불일치에 따른 잉여분은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라며 “원유가격 연동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면 이 같은 기준에 맞춰 낙농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가격은 우유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연동제 도입 이전과 이후에도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에도, 농식품부는 불공정한 낙농시장과 관세제로화 상황은 방치한 채 원유가격인하를 작정하고 있다”며 “하루 10시간이 넘는 값진 낙농가의 노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우유의 자존감을 더 이상 짓밟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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