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예측 ‧ ASF 방역 효과 의문…탁상행정 지적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모돈이력제 도입 방침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양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돈이력제 시행을 위해 내년에 66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부담만 가중, 농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악(改惡)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모돈이력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이력제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착,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다.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서 사육되는 모돈이 120만두에 이르며 농가당 평균 300두의 모돈을 사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표부착과 후보돈 및 모돈 분류 등록은 물론 종부·분만·이유·폐사·출하 등 사육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돼지는 군집사육 가축으로 사육기간이 짧고, 업무도 많아 농가 직접적인 모돈의 개체별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돼지 농장별 이력제(문신기)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
더구나 한우처럼 농·축협 대행이 어렵고 고령 관리자와 비전산관리 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도 정부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수급예측이라는 정부의 모돈이력제의 도입 목적도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모돈구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ASF 방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또 다른 이유 명분 부족을 채우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 오히려 한돈팜스 고도화 추진을 위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모돈이력제는 정책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책의 수혜자가 돼야 할 농민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