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 여건 비슷한 일본, 실질 유대 상승률 10%p 높아
과도한 유통마진·사료가격 폭등 대응책 마련 우선돼야
우유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목표로 정부 주도하에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3차례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미국, EU와 비교하면서 국산 원유가격 상승이 국제경쟁력과 원유자급률 저하를 초래했다며, 원유가격 인하의 필요성을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등 언론플레이에 나서면서 낙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우유가격 상승의 원인을 전적으로 낙농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중 우유가격의 38%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문제 개선과 우유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값 폭등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원유가격 인하를 종용하며 낙농가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
홍 의원은 “우리나라와 우유생산 여건이 다른 미국, EU와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원유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리터당 120원 정도 비싼데다, 지난 20년간 실질원유가격상승률(물가대비)은 일본(30.3%)이 우리나라(20.03%)보다 10%p 가량 더 올랐다”며 “또한 같은 기간 우유생산비증가율(사료가격증가율)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11.52%(37.76%), 76.06%(87.32%)로 일본의 배합사료안정기금 제도와 같은 정부차원의 사료가격 폭등대책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비한 FTA보완대책을 치즈자급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홍 의원은 “일본의 치즈자급률이 13.1%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2% 수준인 것은 국제경쟁력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당초 투융자계획(2011~2024년) 2천460억원의 60% 정도인 1천485억원(2021년 누적예산)뿐인 반면, 일본은 우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생산자 중심의 낙농제도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가공원료유보급금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낙농기반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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