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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소중립, 축분뇨 에너지화로 접근”

포커스 / 농식품부 국감 현장에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확보를 위한 소극적인 움직임과 군급식 문제, 가축분뇨 처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현수 장관, 의원 질의에 “상생형 모델 개발 추진”

공개입찰 전환 추진…군 급식 체제 ‘역행’ 도마위

여야, 농업 예산 2년째 3% 이하…홀대 수준 지적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가 예산 중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 농식품부의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중 3%가 무너진 것이 지난해 인데 내년도 예산은 2.8%에 그쳤다”며 “농업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를 2년째 달성하지 못한 만큼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16조 6천767억원으로 전체의 2.76%에 불과한데다 매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 비해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지 않냐”며 질타했다.

김태흠 위원장 역시 “농식품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식품부가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소극적 행태를 비판했다.

국방부의 군급식 체제 전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해남·완도·진도)은 “국방부가 부실 급식 문제를 핑계로 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최근 5년간 식재료의 품질 문제로 반품된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식재료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국방부가 급식체계를 공개입찰로 전환하며 저가의 수입 농축산물들이 군장병들에게 제공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협의를 통해 군 급식 식재료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반드시 사용하고 지역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농축산단체들이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가축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100개의 에너지화 시설 조성 비전을 발표했으나 실적은 8%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축산업이 매우 성장해 가축분뇨도 늘어난 상황인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처방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수 장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과 관련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건드리는 것 조차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만큼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현재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지하에 에너지화 시설을 매립하고 지상을 공원부지로 건립하는 상생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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