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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타당"

한우자조금, 강원대 용역 의뢰 연구 결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공익직불제 한우 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4일 강원대학교 (연구책임자 이종인 교수)에서 연구된 공익직불제 한우 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종인 교수 연구팀은 한우산업에도 공익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경축순환농업기반', `친환경, HACCP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꼽았으며,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기본형과 선택형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축산을 제안하였으며, 기본형 직불제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은 기존의 17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한우분야에 맞게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우 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은 약 56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현 정부의 예산 개편()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부터 한우 분야도 공익적 직불제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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