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5년간 원유수취가 제자리…유통 비중은 커져”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유가격 결정구조뿐만 아니라 과도한 유통마진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3일 더케이호텔에서 ‘우유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우유가격 인상요인이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홍연금 본부장은 “흰 우유 1리터 가격의 지난 5년간 가격인상률을 살펴보면, 원유수취가는 오르지 않은 반면, 출고가는 4.8%, 소비자가는 6.7% 인상됐으며, 흰 우유가격 중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비중이 35.6%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유통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는 “대기업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독과점 유통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금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고려해 원유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시유소비는 감소하고, 유가공은 외산 이용이 늘고 있는데 가격결정구조는 흰 우유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지인배 교수는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으로 미비한 낙농진흥법의 검토와 개정, 단계적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수급을 반영한 연동제 개선, 계절 따른 차등가격제, 국내 유가공 시장 확대를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배정식 상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계절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려면 제도적 보호와 재정 지원 등이 갖춰져야 한다”며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자국의 낙농산업 보호를 위해 국경보호 조치와 정부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오경환 전무는 “유업계는 백색시유만으로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며 “유지방 3.5% 환산 생산비 적용, 시대상황과 소비트렌드에 맞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가공용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분유시세를 적용하면서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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