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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각론 놓고 ‘입장차’

참여주체 제도 도입 필요성 공감 따라 농식품부, 초안 제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 “유단백 위주 인센티브 체계 변경, 유대 인하 의도”

유업계 “음용유용 가격 높아 적자 부담 커…정부안 개선을”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간 확연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송컨벤션센터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이라며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되, 농가소득안정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예시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221만8천톤 중 음용유는 186만8천 톤을, 가공유는 30만7천톤으로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 수준(1천100원/리터), 가공유는 800~900원/리터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유 인센티브 가격을 유지방과 세균수 가격은 축소하고, 유단백 가격은 확대하면서, 산차와 유우군검정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안이다.

유업체가 정해진 물량의 음용유를 의무구매하는 경우, 가공유를 26만8천~50만6천톤 생산하면 현재 농가소득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원유생산량 204만9천톤(수급안정기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은 정부지원 투입 시 유업체가 400~500원/리터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참여주체들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아직 초안만 제시된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산자와 유업체측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에 대해 상반된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 맹광렬 조합장은 “사료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공용 원유에800~900원을 책정하면, 농가에게 남는 것이 없다. 수익을 내려면 최저시급 받으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란 소리와 같다”며 “또한 유지방도 오랜기간 개량을 통해 끌어올렸는데 유단백 위주로 인센티브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결국, 생산량을 감축하고, 원유가격을 깎으려는 명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정부안대로 한다해도 생산비보다 비싼 가격으로 가공용원유를 구매해야 하는데, 가격 경쟁력있는 유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유업체는 시유를 팔면 팔수록 적자다. 문제는 음용유용 가격이다. 불합리하게 높은 원유가격과 이중으로 지급되는 유지방률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전부 다른 만큼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낙농산업 종사자들과 국민 모두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후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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