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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 칼럼>현장과 교감없는 정책…부작용의 출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10년 만에 겪게된 물가 급등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마냥 웃어넘길 수 없는 말이 돼버렸다.
밥상 물가 역시 비상이다. 매일 먹고 마시는 식료품도 경쟁하듯 줄줄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 집에서도 밖에서도 먹거리 부담에 서민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밥상 물가상승 압박이 서민경제를 뒤흔들자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어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 외식가격 공표제다.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품목가격과 인상률을 매주 공개해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러 뉴스를 통해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태반이 부정적이었다.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상승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가격만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 시장가격 통제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이유였다. 이제 막 실시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 일관되게 비관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정책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축산업계 종사자들이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채 강행한 물가안정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잘알고 있기에 더욱 공감할 것이다. 
가금업계의 반대에도 수입계란을 무분별하게 들여온 정부의 뼈아픈 실책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으로 우리 식탁의 필수 식재료인 계란가격이 상승하자 농식품부는 계란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1천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총 3억8천538만개의 계란을 수입한 바 있다.
하지만 추석 이후 수입됐던 계란들이 판매가 되지 않아 전체 수입량 중 6%에 달하는 계란이 유통기한 문제로 폐기되면서 총 90억여원의 혈세가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채 낭비됐다. 
계란수급정상화를 위해선 재입식지원과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수급상황 역시 계란수입 없이도 3분기(지난해 기준)가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가금업계의 주장을 외면한 결과였다.
물론, 물가안정이라는 최중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고에는 응원을 해줘야 마땅하다. 다만, 성과에 매몰돼 애꿎은 소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현장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 하나의 국민 필수식품인 우유가격을 결정짓는 낙농제도개선을 다루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유자급률이 상승하고 농가소득도 보장된다는 농식품부의 정부안을 두고 낙농가들이 엄동설한의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면서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정책을 만듦에 있어 의견을 수렴했다 한들 그 과정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다.  
농식품부는 시간은 좀 더 걸릴지라도 상호 합의를 통해 앞으로 100년의 낙농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낙농가들을 길거리가 아닌 협상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의견 없이 조급하게 만들어진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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