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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칼럼>‘한우산업전환법’을 추진하는 이유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을 떠나 제목에서부터 풍겨오는 이미지가 지금의 상태로는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있는 만큼 협회는 법의 테두리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한우산업전환법의 필요성에 대해 ▲축산업의 확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맞는 법안의 제정필요 ▲탄소중립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법 필요 ▲한우산업은 우리나라 축산업, 경제, 지역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수입자유화 이후 한우산업의 위기 초래 등을 꼽았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축산업과 한우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크다. 
한우협회에서는 이럴수록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숨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산업이 지속 발전해야 할 이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긴 셈이다.
우선 한우협회는 한민족 문화 상징으로서 한우의 가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우는 호랑이, 진돗개와 함께 한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 동물이라는 점이다. 2006년 문화관광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대 민족문화상징물을 조사한 결과 15번째로 높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한우가 가진 문화적 위상은 결코 작지 않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한우농가는 2020년 조사기준 8만8천879농가로 축산 전체 농가의 82.1%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농촌에 있다. 전후방 산업 규모는 13조원 이상이며, 관련 인구는 8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우가 도시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농촌경제에 기여하고 비중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지적이다. 농촌소멸시대에 농촌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건은 녹록치 못하다.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미국·호주·유럽 등과의 자유무역 이후 자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한우사육 농가수 또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관세 제로 이후에는 더욱 급격한 자급률 하락과 사육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한우산업에 있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생산 현장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한우가 국민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차별화되고, 균일한 품질로 만족을 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아울러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한우가 널리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개별의 이익을 주장하기에 앞서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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