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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관리위, 닭고기자조금 법적 분쟁 ‘종결’

계열화업체 대상 소송 모두 취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업계 “조속한 정상화…산업 활력소 기대”


닭고기자조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돼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월 18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자조금 미납청구소송’과 ‘의무자조금 폐지 확인 소송’을 각각 취하했었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당시 미납청구소송을 취하한 8개 계열사(농가협의회 구성 계열사) 이외의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조금에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에 소송을 취하키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그랬던 것을 지난 10일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남아있는 소송도 모두 취하하며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닭고기자조금에 따르면 지난 1월 8개사에 대해 소송 취하를 한 이후 남은 11개 업체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실제로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3개사 외 모든 업체들과 접촉을 완료하고 자조금 거출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소송을 모두 취하 하기에 이른 것.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이로써 관리위원회는 자조금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며 “앞으로 농가협의회, 한국육계협회와 빠른 시일안에 자조금이 정상적으로 거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 관계자는 “회원 농가들에 자조금의 조속한 거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자조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도 “지난 10일 관련 소송이 모두 취하된 것을 확인했고, 해당 계열화업체들에 소취하서를 발송해 의견을 확인한 상태”라며 “안팎으로 닭고기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조금이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산업이 활기를 띠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관련 업계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우려감도 내비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자조금과 농가들 사이의 기나긴 분쟁이 마무리되고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간 자조금 거출이 수년째 중단 됐던 상태라 농가는 물론 계열화업체의 거출참여 여부는 남아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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