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생존권 직결…전형적 탁상행정" 강력 성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과 관련해 단속을 시작했다. 이에 산란계농가들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일(21일)부터 농장내에 설치돼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장과 관련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지난 여름철 김밥 사태가 또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번 합동점검은 각 지자체별로 방역·위생 담당자들이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을 현장 방문해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산란계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8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성명을 발표하고 “농가들을 사지로 모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양계협회는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은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한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를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 유통단계만 늘리는 등 상승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저질렀다”며 “식약처가 선별포장업장 허가 확대를 위해 가축 사육시설인 산란계농장에도 무분별하게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금에서야 바로잡고자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양계농가를 우롱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역설했다.
식약처가 가축 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면 가축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당장 계란유통의 차질이 예상되자 선별포장업장 확보를 위해 선별포장업장 설치 기준에 맞지도 않는 농장들에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줬다는 것.
이제와 식약처가 돌연 태도를 바꿔 농장내 선별포장업에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농장을 사지로 모는 처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농식품부를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양계협회는 “이에 더해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도 한몫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이 산란계농가들에게 호응이 없자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의 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계란공판장에 계란을 출하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농식품부 주도로 계란가격을 잡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계란공판장 경매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말도 안 되는 보복 행정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를 수 없는 그야말로 공권력의 만행이다. 결국 작금의 사태는 산란계농가가 계란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계협회는 “아무런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려는 이번 합동단속에 우리 농가는 단속을 거부할 것”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철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