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축산 기자재 산업의 문제점(2)
한편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영세해 제품 검정 비용 지출에 큰 부담이 존재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 ICT 기가재 국가 표준 확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 제품에 대한 검정 비용 바우처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 표준을 적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 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 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 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원예분야에 대한 국가표준 검정 품목에 대해서만 검정 비용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축산 분야로 점차 확대할 계획 중이다.
둘째, 축산 기자재 품목의 사후관리(A/S)는 제조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탈 시스템 구축의 부족에 따른 농가 시설투자의 효율성이 낮다. 관련 업체의 70% 이상이 자본금 10억 원 이 하의 소규모이고, 일부 전문 A/S 팀의 부재, 잦은 폐업과 전업 등에 의한 A/S 문제 발생 등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업체 간의 지나친 경쟁과 무분별한 부실 업체의 난립으로 A/S가 원활하지 않은 기자재가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축산 농가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는 축산 기자재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 개선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산·학·관·연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 품질 향상, 실무 기술의 보급에 대 한 실질적인 체계구축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 기자재 업체의 기술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산하 관련 연구소의 시설·기자재 전담 요원 부족과 담당 업무의 한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자료 : 농촌진흥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