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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업기술길잡이

  • 등록 2022.04.12 18:29:52


4.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의 발전 방안(2)

이후 축산 농가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위하여 품질이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유도한다. 그와 함께 정부는 차후 각종 지원 사업 등에서 이러한 제품들의 구매를 명시하도록 한다. 스마트팜의 경우, 스마트팜코리아 제Ⅰ장 축산 기자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19(smartfarmkorea.net)의 웹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 기자재 업체 정보, 확산 보급 사업에 해당하는 ICT 장치 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에 따른 차별화를 통 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설 및 기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시설, 기계 산업의 육성 방안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집 중 육성과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관련 친환경 축산, 안전 축산물 생산 및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관련 품목들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넷째, 축산시설, 기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별, 유형별 표준모델(안)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 학계, 생산자단체, 협회, 업체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표준모델(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선정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학회, 축산 기자재업체, 축산농가 등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축사의 형태, 축산기계 이용 효율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 기계, 표준모델(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2세대 스마트팜의 개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시설 및 기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종류, 수집 방식, 수집 주기 등 데이터 표준(안) 마련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축산 농가에 대한 축산시설 정책자금 지급 방법의 개선 방안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된 축산시설 정책자금에 대한 지불보증 방법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축산시설, 기계의 특성상 장착 장비를 최종적으로 납품함으로써 대금 지불이 지연되고 이는 업체들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정책자금을 납품자에게 지불하는 지불보증 방법으로 유도하여 시설 기계 생산업체의 충실한 경영, 육성 방안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일정기간 A/S를 보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섯째, 기타 축산시설, 기계산업의 제도 정비 방안으로 축산시설, 기계의 토탈시스템 업체의 설립을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 인증된 종합적 유통엔지니어링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문 품목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비의 공동부담 및 기술의 공유화를 통한 이용률 향상 효과 기대 및 신속한 A/S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축산 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종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 자동화자금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우리나라 축산 기자재 업계는 대부분 중소형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력이 높지 않으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영세한 형편이므로 축산 기자재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축산 기자재 업계가 종합 축산박람회에 참석하여 수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등에 의한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축산 기자재의 해외 수출은 여타의 해외 수출과 마찬가지로 국제 경쟁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할 국제 무역환경으로 인한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세제지원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자료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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