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선 지난 2019년 종계, 2021년 삼계, 올해는 육계와 토종닭의 수급조절을 담합으로 판결하고 관련 업체 및 생산자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업체별로 많게는 4건, 추후 같은혐의로 제재가 예상 되고 있는 오리까지 포함하면 5건의 제재를 받는 업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체 및 단체들은 이같은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과징금 마련조차 힘든 일부는 폐업수순을 밟고 있거나, 회사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 육계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7년경부터 공정위가 가금육과 관련된 수급조절협의회를 담합 의혹으로 지적,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지난 2018년 중반기부터 과잉공급으로 그간 생산원가 이하로 육계시세가 형성되는 시기가 대부분이었다”며 “때문에 계열업체들이 적자 국면의 연속인 상황에서 많게는 400억원 이상의 과징금마저 내야 된다. 이로 인해 일부 소규모 업체는 폐업수순을 밟고 있고, 대형 업체중 일부도 사업에 회의를 느끼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전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 대상 중 가장 큰 규모인 하림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321억원 수준인데 공정위 과징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406억원에 달한다. 1년치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셈. 마니커는 2019년이후 매년 130~309억원에 달하는 적자 상태인데 과징금으로 또 다시 250억원을 부과 당했고, 체리부로의 경우 2019년 145억원 2020년 25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후 가까스로 지난 2021년 21억원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로 돌아섰지만 과징금이 182억원에 달해 실제로 적자인 상태다.
관련 단체들의 사정도 심각하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관계자는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이 12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급조절)에 순응한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회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 조절 책임을 모두 업계에 전가하고 있다”며 “협회는 물론 업계 전체가 존폐위기에 서 있는 현실에 통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닭고기 업계서는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서운함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해운업계의 해상운임 담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빚은 사건에서 적극적이었던 해수부의 태도와 현재 닭고기 업계를 향한 농식품부의 대응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