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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낙농업계…출구는 없나

“강행” 선언한 정부…“투쟁” 외치는 농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 장관, 농해수위서 “정부안 관철…이해 구할 것” 

앞서 낙육협과 제도개편·원유가격 논의 중단 선언 
“한해 유량 절반 무관세 수입…과도한 유업계 혜택” 
낙농가 반감 확산 속 갈등 고조…향후 귀추 주목 
 
낙농 제도개편을 두고 정부와 생 산자단체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 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개편을 강행 한다는 뜻을 확인시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 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힌 후 낙농제도 개편 노력을 계속하겠 다고 거듭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소비자들의 수 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낙농제도 로 인해 그간 원유 자급률이 하락 하고 낙농산업의 기반이 지속적으 로 위축되어 왔다”며 “이대로는 국 내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갖고 마련 된 낙농제도 개편 대책이 조속히 합의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낙농가들의 이해를 구하고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앞서 지 난 7월 28일 한국낙농육우협회(회 장 이승호)와의 낙농제도 개편 협 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 지만 낙농육우협회를 제외한 농협, 낙농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 해 낙농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란 방침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낙농육우협회와의 대화를 통 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는 물론 농협·낙농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설명회·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지 만 최근 들어 협회와 정부 간 신뢰 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 생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협의보다는 신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협의 중단 배경을 설 명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 “농가의 재산권인 쿼 터는 그대로 보장되며 가공유로 생 산해도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며 “유업체와의 협약서 체결로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음용유를 유 업체에 고르게 배분해 농가간 형평 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쿼 터 감축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쿼터 감축은 절대 없는 만큼 오해가 없어야 한다며 농가 설 득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현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가격 협상에 대해서는 “가격협상이 먼 저 이뤄질 경우 제도 개편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추 진 중인 제도 개편과 함께 가격 협 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번에 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란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여전히 정부 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강하다. 
낙농가들은 “단순히 원유 가격 이 비싸다는 이유로 원유가격연동 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생산비 폭등 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들이 고스란 히 떠안을 텐데 낙농산업의 지속가 능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입을 모은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물가 안정 을 목적으로 전지·탈지분유 1만톤 을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정책을 함 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도 개편과 관련한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 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분유 1만톤을 원유로 환산하면 약 100만톤에 달한다. 국내 낙농가 들이 한 해에 생산하는 원유의 절반 에 해당하는 수치다. 1년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 유업체에는 과도한 혜 택을 제공하면서 원유가격연동제 의 폐기와 용도별차등가격제의 도 입을 서두르며 농가를 옥죄는 듯한 정부의 행보에 현장에서는 반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농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 은 상황에서 제도 개편 강행을 선 언한 정부가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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