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6℃
  • 구름조금강릉 29.4℃
  • 흐림서울 29.3℃
  • 구름많음대전 29.3℃
  • 구름많음대구 28.1℃
  • 구름많음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8.7℃
  • 구름많음부산 29.0℃
  • 흐림고창 30.0℃
  • 구름많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4.8℃
  • 구름조금보은 25.9℃
  • 구름많음금산 29.6℃
  • 흐림강진군 27.5℃
  • 흐림경주시 25.9℃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낙농산업 상반기 결산

출구 없는 낙농제도 개편…갈등 거듭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낙농제도개편이 정부와 낙농가간 첨예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기본가격조정이 얽혀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우유감산정책 속 사료가격 폭등과 조사료 수급난까지 겹쳐 낙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기본가격 협상 난항…시작 조차 못해

우유감산 속 사료값 폭등…생산기반 위태

주요낙농지표 적신호 켜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이력 데이터 기반 한우·육우·젖소 트렌드 분석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젖소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한 38만9천두로 1분기에 이어 40만두 미만을 기록했다.
2분기 젖소 도축 또한 1만4천두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했다.
젖소 사육두수가 줄어들면서 원유생산량 감소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원유생산량은 39만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4월~5월 생산량은 34만7천톤으로 3.8%가 줄어든 상태다.
이는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던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를 밑도는 수치로 원유감산정책, 낙농제도개편 장기화 등으로 낙농가들의 사육의지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으며,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량을 늘릴 여력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낙농현장에선 최근 2년 사이 배합사료가격이 31.5~33.4%, 조사료가격이 30.6% 폭등하고, 낙농가의 실질 생산비가 1천원 내외를 육박하면서 일일 우유생산 1톤규모(사육규모 60~70두) 낙농가의 15일치 유대가 사료값을 제하고 40만원대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한 낙농제도개편
현재 낙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당연 낙농제도개편이다. 정부와 낙농가간 낙농대책을 둘어싼 강대강 대치는 새정권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낙농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인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지난 4월 낙농진흥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제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정부의 낙농대책을 반대하며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여의도서 농성투쟁을 벌인지 170일이 경과한 가운데 올해 이뤄졌어야 할 원유기본가격조정이 유업체의 협상 거부로 지연되면서 낙농가들이 민심이 들끓었고, 결국 지난 7월엔 전국의 낙농가들이 도별 궐기대회를 전개하는 등 2차 강경투쟁이 촉발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최근 정부는 음용유 195만톤(1천100원), 가공유 10만톤(800원), 전국총량기준 연간총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안을 제시했고, 생산자단체는 정부-생산자 협상협의체 구성을 공식제안하면서 정체된 대화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으나 이마저도 신뢰 훼손 문제로 잠정 중단되고 말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낙농가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한편, 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되는 대로 소통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역시 정부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만큼 오랜 기간 쌓여온 불신 해소가 숙제로 남게 됐다.

기한 넘긴 원유기본가격조정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843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해 올해 원유기본가격조정이 이뤄져 8월부터 적용됐어야 했으나 실상은 유업체가 협상을 거부하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유업체가 협상을 거부하는 까닭은 2020년 원유기본가격결정 당시 이사회서 시장 변화에 맞춰 원유가격결정구조 변경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편이 진행 중인 만큼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낙농가들은 유업체가 제도개편을 핑계로 원칙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도산위기에 처한 낙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유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기본가격조정은 결국 기한을 넘겼고 낙농가들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유업체와 한국유가공협회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 나섰다.
사면초가에 빠진 전국 낙농가들의 투쟁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경과에 따라 납유거부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포토


축종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