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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업 상반기 결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국제정세로 인한 생산비 상승만으로도 일선 농가의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정책으로 오히려 농가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안팎으로 좋지 못한 상황만이 이어지고 있어 농가는 물론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 생산기반 붕괴마저도 우려되고 우려되고 있다.


산란계, 약발 없는 물가정책에 농가 고충 가중

육계·토종닭·오리, 공정위 과징금 제재 설상가상


산란계


산업 근간 흔든 물가정책

지난 2021~2022년 겨울 국내 발생한 AI로 인해 계란의 공급부족 상황이 올해 초까지 장기간 이어져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계란 수입, 농할쿠폰(농수산물할인쿠폰) 발행, 계란 가격 억제 등의 계란 관련 물가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로인해 농가, 유통상인 모두 피해만 급속히 키웠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의 가격개입이 계란가격 폭등의 장기화를 낳았다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 계란 가격을 잡겠다며 수입한 계란 중 일부는 판매를 하지못한 채 유통기한을 넘겨 정부가 용역을 주면서까지 폐기처리 하기도 했다.


더욱이 계란가격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유통상인들은 연중 적자를 면치 못했고, 이같은 상황이 농가로 전가되고 있다. 정부가 유통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 압박을 가해 업계를 불황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것. 실제로 현재도 생산비 급증으로 인해 계란의 산지시세와 도매시세가 올라도 소비자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유통업계 이력제개선 촉구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이력제에 대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주도로 계란이력제가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란 유통업계는 물론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새롭게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유통과정의 복잡화, 시스템 혼선, 이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손실 발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보완을 통해 초기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대응이 용이해졌지만, 전산화 대응이 미흡한 영세 유통업자들과 노령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란계농가들에서는 당초 계란이 언제 어디에서 생산돼 판매됐는지 확인을 하기위해 시행키로한 이력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애초에 난각코드 표기외에 또 다른 관리·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자(농가)가 해야할 일이 아니라는 원성이 지속되고 있다.


산란계농가 양계협회서 분리·독립 선언

최근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를 중심으로한 대한산란계협회 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갖고 하나의 독립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지금까지 양계농가의 수적열세를 극복하고자 산란계, 육계, 종계농가들이 연합한 형태로 대한양계협회에 소속돼 있었지만, 각기 사업내용과 목적이 다른 농가들이 모여있다보니 관련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어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 이에 산란계농가들만의 단체를 설립하기에 이르게 됐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관련업계서는 터질일이 터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양계업계가 더욱 단합해도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 분열되는 것은 대외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크다.


육계(토종닭오리


담합 논란공정위 철퇴에 휘청

육계(토종닭), 오리의 경우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철퇴에 관련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생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육계업계의 경우는 장기간의 불황으로 어려웠던 경영상황에, 급상승한 생산비, 공정위 과징금마저 부과돼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폐업, 매각설은 물론 관련협회마저도 존폐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 2019년 종계, 2021년 삼계, 올해는 육계와 토종닭, 오리의 수급조절을 담합으로 판결하고 관련 업체 및 생산자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이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업체별로 많게는 4, 오리까지 포함하면 도합 5건의 제재를 받는 업체도 발생한 상황이다.


관련업체 및 단체들은 이같은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과징금 마련조차 힘든 일부는 폐업수순을 밟고 있거나, 회사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관련업계서는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서운함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해운업계의 해상운임 담합 여부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빚은 사건에서 적극적이었던 해수부의 태도와 농식품부의 대응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연이은 화물연대 파업

지난 67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으로 축산업계 전체가 큰 위기에 처했었다. 특히 육계의 경우 일부 업체지만 연이어 7월에도 파업이 있어 생산지연은 물론 농가의 생계출하, 사료공급에까지 문제가 발생했다.


연이은 사태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하지만 표면적인 문제외에 거래가 중단됐던 프랜차이즈업체와 계약문제, 출하시기를 넘겨버린 닭들의 처리 및 농가 사육수수료 지급문제 등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더 크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 입식과 출하를 하지못했던 육계농가들의 피해도 막심해 아직까지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닭고기자조금 정상화 초읽기

육계사육농가들이 납부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혀 벌써 횟수로 4년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닭고기자조금이 정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715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가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 운영을 위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오는 91일 도계분부터 닭고기자조금을 납부키로 전격 합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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