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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존치 확정…농축산인 “유지 결정 환영”

행안부, 위원회 정비방안 발표…농식품부 14개 위원회 폐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협, 대통령 자문기구 위상 걸맞은 리뉴얼 필요성 주문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존치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 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이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사실상의 ‘식물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인 위원회는 3개가 통합되고 14개가 폐지되었다.

통합된 위원회는 농림종자위원회가 농림식품과학기술위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윈회로 각각 합쳐졌다.

폐지된 위원회는 ▲간척지운영위원회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도시농업협의회 ▲중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다.

농특위 존치와 관련 한국 4-H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4-H 본부는 “CPTPP 등 시장개방,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대응을 위해 농정과 현장을 잇는 교두보로서의 농특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이 확정된 삶의질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하며 농특위가 농촌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진정한 대통령자문위원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의 현안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써 농특위의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며, 농특위 존속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너무 많은 분과를 통해 소모적인 논의가 이어졌고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도 아쉬웠다”며 “대통령 자문기구 위상에 부합하는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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