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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계란자조금 사업승인 ‘오리무중’…해결 방안은

소비 줄고 AI 발생 위험 높은 겨울 대비 시급한데...


올해 자조금 사업 사실상 휴업위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계란자조금이 비상상황이다. 추석이 지나며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 하지만 계란자조금은 마무리는커녕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업조차 시작해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겨울에 가까워질수록 고병원성 AI 방역 등 농가에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행해져야 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저조한 거출률 이유 정부 사업승인 지연우려확산

무임승차 대책 부재주무무처 관리 소홀도 도마 위


거출 저조 이유로 농식품부 사업승인 지연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조금 지침개정을 통해 소비홍보 분야에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예고했고, 이와는 별개지만 전 축종의 자조금 사업승인이 지연됐었다. 그래서 상반기 사실상 모든 자조금들이 사무국 인건비 이외 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바 있다. 하지만 계란자조금의 경우 이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계란자조금 측은 당초 사업 내용에 큰 문제가 없어 사업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터라 더욱 당황하고 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조금 지침의 개정으로 추후 사업 내용과 관련해 정부가 소비 홍보에 대한 보조 대신, 조사·연구, 수급 안정과 관련된 예산에 관한 보조에 집중을 하면서 사업 방향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자조금의 경우 기존의 지침에 적용을 받는바 사업승인이 이렇게까지 지체될 줄은 몰랐다현재 농식품부는 계란자조금의 거출률, 더 나아가 거출 총액 규모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 일정 수준이상 거출이 될 경우에만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년과 대비해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지연 이유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벌써 9월도 중순인데 당장 승인이 난다고 해도 사업을 진행시키기 버겨운데 속만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농식품부가 계란자조금의 거출률이 낮고 거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고 일정규모가 돼야 승인을 내준다고 했다는 것. 사실과 다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 거출률을 늘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올해 사업조차 해보지 못할까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거출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계란자조금이 거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살충제 계란 파동이 그 시발점이다. 2016년 낮은 계란가격 형성이 이어지며 농가들의 경영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산란성계(노계) 시세가 하락하다 못해 오히려 도계시 도계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들이 폭증한 것이다. 여기에 이미 거출된 부분마저 지연 납부되는 등 도계장의 협조마저 원활치 못해 거출률 하락이 심화됐다.


실제 지난 2018년 당시 계란자조금 거출금 중 수납기관인 도계장에서 거출된 자조금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농가 직접 거출액이다.

상황이 이러자 지난 2018년 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 거출기관을 도계장에서 농장으로 변경, 2019년 부터 등록 사육규모 기준에 의거 매월 농장에서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다. 거출방법 변경 당시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거출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병아리에서 거출(부화장)하는 방안, 그리고 거출기관은 기존과 동일(도계장)하되, 도계전 선납 등이 거론 됐었지만 부화장과 도계장의 협조가 원활치 못할 것으로 판단, 수납기관 없이 관리위원회가 농장에서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적되던 농가 직접 거출방식은 무임승차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 맹점이 결국 불거진 것이다.


김양길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주변에서 계란자조금을 평가할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조금의 거출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 계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인 거출 비중으로만 보면 거출금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자조금의 거출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에서 실제로 계란생산에 참여하는 약 800호의 농가 중 약 70% 가량이 자조금 거출에 참여했다. 농가 수만 따지자면 예상보다 거출이 저조하지만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거출률이 유독 낮게 보여지는 것의 원인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계란의 약 절반을 생산해내는 기업농들, 소위 대군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란 자조금이 수년간 거출 부진을 겪은 원인엔 이처럼 농가들의 단합 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 의무자조금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거출방식 변경만이 해법?

현재 계란자조금의 거출률은 40%선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특별자조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의식 있는 농가들만이 자조금 납부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조금의 거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거출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몇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일전에도 거출방식을 기존 도계장에서 농가 직접 거출로 변경한 이유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그간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거출할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등을 통해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대책들은 병아리에서 거출(부화장)하는 방안, 그리고 다시 도계장에서 거출하는 방법 등이다라며 하지만 도계장의 경우 산란성계의 시세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커 이미 한번 실패를 했었고, 병아리에서 거출을 하는 것의 경우 부화장들의 협조가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데 이들이 꺼리고 있다. 폐사 병아리 징수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미수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식 이전에 계란 자조금은 의무자조금이라는 책임을 농가들이 먼저 잊지 않아야 한다농가의식 고취가 우리의 몫이라면 정부도 정부의 역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거출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 승인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의무자조금인 만큼 미납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납자에 대한 적극인 조치를 통해 무임승차 농가를 없앨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돕는 것이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극적 정부의 역할 있어야

이처럼 계란자조금의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상 겨울철로 접어들수록 계란의 소비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계란업계 한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해 현재도 산란계농가들이 농장 운영에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비마저 떨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자조금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농가들은 농가들 대로 거출에 힘을 쏟는 한편 정부는 하루빨리 자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농가들이 힘을 모아서 산업을 지키고 육성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란자조금 제도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산란계 농가들이 어떤 방안으로 자조금 운영 위기를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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