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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업계 “계란이력제 일부 기업에 특혜 작용”

“계란유통,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돼야” 주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유통업계가 계란이력제 전산입력제 폐지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계란이력제(계란에 대한 이력관리 관련 법률)로 소규모 및 노령 유통상인들이 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계란이력제는 기존 정보를 그대로 다시 입력하는 무의미한 제도라며 더욱이 다수의 상인들은 PC 입력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이를 잘 관리할수 있는 중견 이상의 계란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란이력제가 기존의 신고기록 문서 체계와 중복되는 정보를 형식만 바꾸어 다시 기입, 신고하는 방식의 2, 3중의 규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산) 입력을 강제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인들이나, 노령의 상인들은 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도태되고 있어 대형 유통업체들에 이들의 취급물량 마저 흡수돼 결국 시장이 독과점으로 흘러가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계란유통협회는 계란유통 부분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강종성 회장은 계란이력제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없어 안타깝다이력제로 도태되는 상인들이 발생치 않도록 계란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받기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를 성실히 이행했고 심의가 진행중이다. 유통상인들의 생존권을 찾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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