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과대학생 대체복무 기피 늘어나
일반병사 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비해
2007년 시행 이후 '3년+4주' 그대로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다보니, 공중방역수의사 대신 차라리 일반 병사로 복무하려는 수의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지난 2007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매년 150명(많을 때는 180명) 배출되며 국가검역·검사기관,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가축방역·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시에는 일선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내며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여기에 군사교육소집기간(4주)이 추가돼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축돼 왔다.
예를 들어 2007년 당시 육군 병사 복무기간은 24개월이었지만, 2021년 이후에는 18개월이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종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다.
이렇게 공중방역수의사와 일반 병사 사이 복무기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
공중방역수의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여길 수 밖에 없다.
아직 정원미달 수준은 아니지만 공중방역수의사를 포기하고 일반 병사를 선택하려는 수의과대학생이 부쩍 늘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수의과대학생들은 일반 병사와 비례적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군사교육소집기간(4주)을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과 같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밖에 복무하는 기관·지역 등에 따라 처우가 많이 차이나는 만큼 이를 평준화시켜주고, 향후 사회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미션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한 수의과대학생은 “차라리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학업을 이어가려고 고민 중이다. 벌써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15년 역사를 갖고 있다. 시대에 맞게 개선,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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