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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 할 정부 계란 수입 움직임 ‘공분’

농식품부, 내년 상반기까지 계란 무관세 적용 추진


안정적 수급 상황 왜 악화시키려 하나업계 반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여전히 계란에 대한 수입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관련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 추가 공고를 냈다. 공고 내용에는 계란과 관련해서 4개 품목이 포함됐는데, 문제는 이 중 신선계란’, ‘계란가공품이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현재 신선계란 관세율은 27%인데 이를 내년 1~6월까지 무관세 적용한다는 것. 4개 품목의 총 물량은 16794<표 참조>으로 이를 원란의 갯수로 환산할 경우 약 3억개의 수량에 이른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계란 관련업계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의 가격이 이미 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물론, 대다수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계군의 산란피크가 다가와 내달 중 시장이 과잉공급으로 흐를 우려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겨울 무관세 혜택을 주며 수입했던 계란이 판매가 되지 않아 수입과 폐기에 1천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 드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11월을 포함한 금년 하반기에 생산될 큰 알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다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향후 산지 계란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의 증가 시점이라 예년과는 달리 AI 발생에 따라 산지 계란가격이 큰 폭으로 요동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계란시장은 안정화를 넘어 과잉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올겨울 또다시 무관세로 계란 수입을 추진하려 하는 정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에 부침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격분했다.

 

한국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정부가 계란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무관세)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검토의견을 전달했다더욱이 고병원성 AI 발생을 이유로 들며 농가들에게 환우를 적극 장려하라는 공문마저 시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겨울 혈세 낭비 논란과 함께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계란 수입정책을 다시 꺼내 드는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일선 농가에게는 환우를 장려하는 등 현재 안정적인 계란시장의 수급상황을 정부가 나서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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