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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군납정책 아직도 '깜깜이'

국방부 군납정책 심의위원회 앞두고 묵묵부답
조합장들 "계획생산 체제 유지해 식량안보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방부가 내년도 군 급식기준을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군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일선축협과 축협 조합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방부는 예년의 경우 보통 11월 중순 이전에 군 급식기준을 농·수·축협(중앙회)에 제시하고, 중앙회(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등)는 계획생산 농가와 조합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11월 하순까지 급식정책 심의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급식기준을 조율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11월 22일 현재까지도 국방부는 급식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내년도 수의계약(계획생산품) 비율을 전체 군납 물량 중 접경지역의 경우 70%, 비접경지역의 경우에는 50%로 하겠다는 내용을 중앙회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의 수의계약 비율을 차등할 경우 군납사업을 포기하는 조합원과 축협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계획생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국방부가 급식기준 제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부적으로 경쟁조달 도입 당시 국방부와 군납조합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했던 국무조정실에 공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결정됐던 군납 개편안은 2025년 이후 경쟁조달로 전환을 전제로 수의계약(계획생산) 물량을 2021년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흰우유의 경우에는 아예 2024년부터 급식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자율급식 전환이 예고돼 있다.
문제는 국방부가 경쟁입찰을 일부 도입하면서 국내산(10개월)과 수입산(18개월) 사이에 유통기한 상이 문제, 엄격한 구매요구서 미적용 등 역차별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유통업체 위주로 군납을 받으면서 가공품 비율이 급증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이 군 급식의 품질과 위생,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1970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농수축산물 군납사업에 참여해온 축협과 조합원 등은 100% 계획생산 또는 최소한 70% 계획생산 유지를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왔다. 부대 인근 농가와 계획생산을 통해 전시와 평시 모두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군부대 주둔 등으로 각종 제약에 묶여 있는 접경지역 조합원들에게 농축산물 공급받아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돕는다는 기본취지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각국의 식량전쟁이 한창인 지금 상황은 돈만 있다고 해외에서 군 장병을 위해 안정적으로 농수축산물을 들여올 수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조합장들은 국방부가 대내외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눈치 보기를 끝내고 군 장병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내년도 급식정책 심의위원회에 현장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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