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2022년은 가금업계에 시련의 해로 기록될 한해다. 대내외적으로 악재만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가금농가 및 관련 계열화업체들은 올 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로 인해 치솟는 생산비, 화물연대 파업 등이 이어져 경영에 많은 부침을 겪었다. 또한 수급불안, 이에 따른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등으로 인한 피해도 컸다. 올 한해 국내 가금산업의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
공정위 담합 제재 행정소송 힘 받아…AI 지속 확산
오리농가 시한부 위기 모면…산란계 단체 독자 행보
신종 저병원성 AI로 생산 차질
올해 초 종계들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신종 저병원성 AI는 종계의 산란율과 배부율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양계산업 전체에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고병원성 AI 수준 이거나 그 이상의 생산 차질을 초래했다고도 말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다.
육계의 경우 당초 종계 생산성의 향상으로 올 한해 닭고기 시장이 과잉공급 사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고, 산란계의 경우 생산성 하락으로 날씨가 따뜻해진 초여름 까지도 일선 농가에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시장에 공급량이 부족했다.
공정위의 담합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의 수급조절을 담합으로 규정 지으면서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 조절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 2019년 종계, 2021년 삼계, 올해는 육계와 토종닭, 오리의 수급조절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체 및 생산자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국회와 대법이 육계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닭고기 담합’ 관련 행정 소송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육계협회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납부가 유예된 것. 이에 육계협회는 적어도 이어질 재판 기간엔 과징금 부담을 내려놓은 채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연이은 화물연대 파업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사료공급 등에 차질을 빚으면서 가금업계 전체가 큰 위기에 처했었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일부 업체지만 연이어 7월에도 파업이 있어 사료공급은 물론 생산지연, 농가의 생계출하에까지 문제가 발생했다. 연이은 사태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닭고기 계열화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과도한 수급·방역대책의 폐해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올해 상반기 산란계는 일선 농가에서의 생산 차질로, 육계 역시 생산 차질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여파로 공급에 차질을 빚어 계란과 닭고기의 산지시세(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는 생산비를 소폭이라도 웃돌며 전년의 수준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됐었다.
하지만 계란의 경우 소비자 식탁 물가의 척도가 되며 정부가 연중 계란의 가격 상승을 억누르면서 시장가격이 왜곡, 농가와 유통업체들의 적자가 심화 됐다.
닭고기의 경우도 하반기부터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닭고기 계열화업체들이 입식수수를 늘렸고, 또 지난 10월 14일부로 끝나긴 했지만 태국에서 닭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기도 해 AI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1월 까지 생산비 이하의 시세에 머무르고 말았다.
현재 계란의 경우 평년보다 높은 산지시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과잉상황으로 흐르고 있어 상승한 생산비로 인해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계의 경우는 최대 사육지역인 전라지역의 농가들이 AI 방역대에 묶여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는 탓에 시장에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가 및 계열화업체의 수익은 악화 일로인 상황이다.
오리, 큰 고비는 넘겼지만…
오리의 경우 오리농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었던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개정령안이 당초대로 시행 됐더라면 대다수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오리농가들이 유예기간 5년내에 모두 사육시설을 일반건축물로 허가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육을 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오리업계는 장기적인 수급불안 탓에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햇수로 6년째 시행중인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으로 인해 오리 사육수수는 줄었고 오리농가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영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여파로 올해 종오리 수입이 한 차례만 진행돼 오리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산란계협회 창립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 이하 산란계협회)가 지난 9월 22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알렸다. 지금까지 양계농가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산란계, 육계, 종계농가들이 연합한 형태로 양계협회에 소속돼 있었지만, 각기 사업내용과 목적이 다른 농가들이 모여있다보니 관련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어 의견수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 이에 산란계농가들 만의 단체를 설립하기에 이르게 됐다는게 이들의 창립 취지다.
고병원성 AI 확산 비상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22일 현재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10개 시·도 가금농가 48호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는 12개 시·도 89건이 검출되는 등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