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난해 5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향후 5년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삼고, 식량안보, 농업혁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농정목표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식량안보 등 농정 핵심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큰 걸음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낙농가·유업체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해 주신 덕분에 10여 년 만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이 AI·ICT·BT 등 첨단기술과 결합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스마트 농업 추진전략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이후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 산업계 및 다양한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의 세계시장 주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성과가 올해는 더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을 일신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힘을 축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식품 혁신을 두 축으로 청년·디지털 전환·동물복지·농업환경 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미래를 지향하면서, 농업직불제·경영안정 등과 같은 농가 지원 조직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된 윤석열정부 농정 기틀을 기반으로‘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지향하면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 구조의 대대적 혁신을 통해 역동성을 높이고, 농식품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셋째, 두텁고 믿을 수 있는 농가 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식량안보·청년농 육성·환경보전·탄소중립 등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여 직불제를 한 차원 높은 농가 소득 버팀목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농축산물 수급 및 안전 관리와 가축전염병 대응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근심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 조직의 사전적 면적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여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출하조절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암소 14만마리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고 중장기 수급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적합품목, 온라인 판매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생산자 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은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농업인·수의사·판매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기초로 검사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가축질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등 책임성을 높여 가축질병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식품산업 발전과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연평균 약 38%의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체식품·식품 프린팅·스마트 제조·유통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도 확보하겠습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맞추어 펫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기반으로 기능성 펫푸드 개발,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산업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을 국민을 위한 매력적인 삶터·일터·쉼터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마무리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촌공간계획제도와 농촌재생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농촌을 주거·일자리·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의료·돌봄·문화·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전달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농촌 주민, 지자체 등이 연대·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형 돌봄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방문 진료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무한한 저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성장·발전은 물론이고,‘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꺾이지 않는 정신과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거뜬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와 유관 기관은 금년이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농촌의 힘찬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