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집단실종 대응책 마련 생존 직결 과제
의무자조금·직불제 도입, 벌꿀등급제 일원화
병충해 법정 전염병 지정·재해 인정 등 시급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복합위기에 놓인 양봉업계의 올해 전망은 ‘암울’ 그 자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악몽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새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에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산적한 주요 현안들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저만 저만 아니다.
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현안으로는 무엇이 있나. ‘의무자조금 도입’과 ‘벌꿀등급제 일원화’, ‘양봉직불제와 밀원수직불제 도입’을 비롯한 꿀벌 병해충의 법정 전염병 지정, 농업재해인정 및 농업재해보험 상품개발, 병해충 방역비 예산 대폭 강화 및 친환경 약제 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들로 가득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의무자조금 출범이다. 양봉자조금은 지난 2009년부터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임의자조금(자율 납부) 굴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조금은 생산자 모두가 참여해야만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복합위기에 놓인 양봉산업 근간을 지탱해줄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자조금 도입을 놓고 농식품부와 양봉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양봉업계는 그동안 사육 군수에 따라 벌무리(봉군) 당 의무자조금 갹출 방안을 협의하여 농식품부에 의무자조금 도입을 건의했으나, 자조금 갹출 수납기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봉업은 타 축종과 달리 직거래 부분이 70%에 달함에 따라 타 축종처럼 자조금을 갹출할 수 있는 집유장이나 도축장이 없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일률적인 자조금 갹출 방식은 생산물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되, 양봉 업계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부 당국이 직접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벌꿀등급제 정착을 위해서라도 등급제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벌꿀 등급판정은 업계 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 합의점을 찾아 품질 검사기관 지정 단계가 진행되면 빠른 시일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봉직불금과 밀원수직불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로 직불금 도입과 관련, 정부도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다.
꿀벌은 양봉산물 생산 이외도 자연생태계 보전 및 유지와 시설과채류 생산 농가의 수분을 도와주는 공익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만큼, 공익적인 차원을 넘어 생명산업으로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