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일각 반발 불구 실리 챙기기에 무게…협상 진행 방침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한 양봉업계 대정부 규탄 집회가 잠정 보류됐다.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는 지난 3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꿀벌집단 폐사 대책 관련 긴급 사전회의’<사진>를 갖고 오는 14일 예정된 대정부 투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봉협회 전국 시·도지회장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의를 진행 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존권 쟁취를 위해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자”는 의견과 “명분과 실리 챙기기 차원에서 좀 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보자”는 의견이 갈려 이사회 투표를 통해 대정부 규탄 집회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정부투쟁위원회(위원장 박순배·이사) 위원들은 지난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김정욱 축산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투쟁위원들은 월동꿀벌 피해 현황과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월동꿀벌 폐사를 재해로 인정 ▲피해 농가 보상금 지급 ▲양봉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 및 경영자금 지원 ▲양봉직불금 신설 ▲양봉자조금 지원 확대 ▲벌꿀등급제 조기 도입 ▲방역예산 대폭 확대 ▲가축재해보험에 응애류 추가 ▲양봉협회 국가지정 검사기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월동꿀벌 피해 조기 회복 및 연중 피해 예방 체계구축, 중장기 대응 역량 강화 등 대책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대책안에는 꿀벌공급 확대·입식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추가 피해 화분매개 꿀벌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응애 방제 및 예찰 강화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질병, 병해충 발생에 대응한 방제·방역시스템 강화, 중장기 월동피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품종·약제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우수농가의 조기 분봉을 지원하여 4월 중 피해 농가에 벌통을 공급하는 한편 농축산 경영안정 자금(융자 2.5% 최대 1천만원)을 우선하여 양봉농가에 지원하며, 각시·도별 자체 재원(총 541억원)을 활용해 농가별 입식비 또는 꽃가루(화분), 설탕, 기자재 등 구입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농가의 응애 방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기 방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동시 ‘응애 일제 방제의 날’을 운영한다.
사육현황 조사 표본을 올해는 120개 시군 1천200곳 농가로 확대 운영하고, 지자체 신고 센터를 설치해 이상징후 발생 시 병해충 방제에 도움을 준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지원에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질병 저항성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사업에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2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벌통 내부 온도 유지 장비 100억여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신규사업화로 검토한다.
양봉산업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양봉업등록 농가에 질병·병해충 관리, 사양관리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방제실시 기록부, 입식기록부 작성을 유도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봉협회는 농식품부와 협상을 계속하면서 양봉업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협상 대책 등을 보완하여 협상을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를 겨냥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양봉인은 “이번 집회는 정부와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기에 놓인 양봉산업을 국민과 정부 당국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함인데 현 집행부가 의지가 있나 싶다”며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최소한의 지원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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