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지난 3년간 지속되고 있는 꿀벌집단 폐사의 원인을 두고 정부와 양봉농가 간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꿀벌집단 폐사 주요 원인으로 꿀벌응애 방제 미흡에 따른 농가의 부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양봉농가는 이상기후, 농약 드론 방제, 응애류 약품 내성, 등검은말벌 등에 의한 피해가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양봉농가 등 양봉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피해 원인을 기후변화 탓이 아닌 농가들의 병해충 관리부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이번 꿀벌의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 유지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를 내놓으면서 양봉인들의 분노를 촉발케 했다.
이에 한국양봉협회 대정부투쟁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양봉농가 5천여 명이 집결해 꿀벌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양봉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사진>를 열고, 꿀벌집단 폐사 보상금 지급과 꿀벌 입식 자금 지원, 꿀벌집단 폐사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 재해로 인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양봉직불금 도입과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시행하며, 꿀벌 병해충 방제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양봉전담팀을 신설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는 붕괴 직전에 놓인 양봉산업 재건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꿀벌집단 폐사 피해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양봉농가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각종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울분을 토해냈다.
업계와 정부가 내놓은 피해 규모가 너무 다른데 대해 양봉인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2021~2022년 겨울철의 40여만 벌통이 피해를 보았다면 이번 꿀벌 피해가 더 심각했는데도 농식품부는 2022년 9~11월까지 40~50만여 벌무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같은 시기 한국양봉협회가 자체 피해 집계(80여만)한 피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양봉업계는 농식품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농가는 “피해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어떠한 근거로 40~50여만의 벌무리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그 근거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피해 양봉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최대 1천만원, 이율 2.5%) 지원과 약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가별 입식비 또는 화분·기자재 구매 비용지원을 통해 생산비용 부담도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규모의 농축산경영자금으로는 지원 한도액도 적을뿐더러, 이율이 높아 사실상 영세한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500억원의 예산도 전국 지자체가 매년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예산으로 이번 꿀벌 폐사 대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참으로 어이없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기존 예산을 이번 대책안에 끼워 넣는 것은 결국 양봉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농식품부의 안일한 행정에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할 뿐”이라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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