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농정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직불제의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소득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며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가별 수입‧매출액을 파악‧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도 농축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축산분야는 특히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 포함됐다.
농업분야에서 경종‧축산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를 중심으로 농가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검증된 활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