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축산자조금 또 늑장승인 ‘논란’

국감서 조기승인 약속한 정부 올해도 반복

정부측 “전년도 결산 보고 이후 승인 불가피”

축종별 사업차질 우려돼…업계 불만 고조

 

[축산신문 이일호, 이동일, 김수형, 민병진 기자]

축산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늑장 승인이 올해 또다시 반복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와 우유, 한돈 등 3개 축종의 2023년도 자조금 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7일 최종 승인했다.

올해가 벌써 3분1이 경과된 시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한달 앞섰다고는 하나 축산현장의 거부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자율성이 강조되는 자조금사업의 취지를 고려, 향후 조기에 승인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최종 승인을 요청했기에 더 이상 늑장승인은 없을 것으로 기대해 왔던 축산자조금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는 이에대해 각 축산자조금의 지난해 사업 결산 분석을 토대로 올해 사업에 대한 최종 검토 과정을 거치다 보니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은 “각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결산 보고가 올해 3월에 이뤄졌을 뿐 만 아니라 올해 사업 예산 중 과하게 책정된 부분도 조정해야 했다”며 “한우자조금의 경우 2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바로 우선 승인이 이뤄진 만큼 자조금사업 자체에 차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축산자조금의 한 관계자는 “전년도 결산 보고 이후 당해연도 사업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대로 라면 앞으로 정상적인 자조금사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부 승인이 늦어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축산자조금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가 이뤄진 만큼 지난해 보다는 사업 집행이 나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일괄 최종승인 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사업건 마다 우선 승인을 받다보면 사업시기 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신규사업은 진행이 더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가뜩이나 정부의 자조금사업 개입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높아왔던 축산현장에서 정부의 자조금사업 늑장 승인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