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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허가-이력 정보매칭 사각지대, 소규모 번식농가 폐업 내몰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서 비매칭 다수 확인
현행화 요건 충족 어려운 고령·영세한 번식농 주류 
농가 이탈 시 한우 생산기반 위태…정책 배려 절실

 

정부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정보와 축산물 이력 정보를 일치시키는 매칭 현행화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한우 번식우 기준 5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들이 타의에 의해 농장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중 허가-이력 정보 비매칭 농가가 다수 확인되면서 매칭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1단계 농가별 현황 및 농가 보완계획 등 조사, 2단계 일선축협에서 허가·등록을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추진, 3단계 허가·등록 희망농가는 시설 개보수 후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추진 일정은 3월 1단계가 시작돼 6월 30일이면 3단계를 완료하도록 계획돼 있다.
비매칭 농가는 가축이력정보(농장식별번호)는 있지만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가 없거나 주소와 축주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 농가이다. 3월 기준 정부 자료를 보면 비매칭 농가는 소 1만2천742호, 돼지 12호, 가금 20호 등 총 1만2천774호(현장 미점검 농가 275호 포함)에 달한다. 그러나 축협 관계자 등 현장에선 비매칭 농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매칭 농가 중 428호는 허가·등록 농가이며, 1만2천86호는 미허가·등록 농가이다.
문제는 가축사육업 미허가·등록 농가 대부분이 고령이고, 소규모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등록을 위한 개보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현행화 요건 충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매칭 원인도 다양하다.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가 이력제상 사육두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의 경우에는 허가-이력 주소가 다르거나 휴업 중인 농가, 타 축종 허가 농가, 타 농가 사육, 허가 1개에 농장식별번호 2개, 공동명의, 신축·이전 농가 등 농가별로 근본 원인이 대부분 다른 상황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제 도입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단히 복잡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허가·등록-이력 정보 매칭 현행화를 추진하면서 가설건축물 인정 개선조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자체에 따라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비매칭 농가 다수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아예 배제된 그린벨트, 소하천정비법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축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선 매칭 현행화 작업이 농장 폐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자체 공무원이 아예 소를 팔고 폐업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농가도 적지 않다. 정부가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무효로 한다는 동의서를 받게 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 농장식별번호를 무효로 한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지자체에 안내했기 때문이다.
비매칭 농가 중 등록이 필요한 면적(50㎡)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한우 번식우 5두 이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밑소 생산 농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폐업유도가 한우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소규모 영세농, 고령농이 대부분인 이들의 농장 폐업을 밀어 붙이기 보다 최소한의 생업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이덕우 회장(남양주축협장)은 “정부의 매칭 현행화의 대상은 지금의 한우산업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생업으로 번식우를 사육해온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정책을 명분 삼아 이들 농가를 폐업으로 내모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부분 고령화돼 있는 해당 농가들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폐업하면 결국 한우 송아지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한우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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