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최근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검토에 대해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우협회는 원래 가축분뇨 전자 인계시스템이 비살포지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하기 위해 돈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 의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한우농가는 영농 규모가 소규모이며 농가 구성원들의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농가들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은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 내용, 살포지, 면적 등을 입력하라는 요구는 과도한 규제로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으로 인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여럿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토양 양분관리를 위해 서는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학비료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환경부에게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수긍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이해당 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결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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