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한국 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적자를 이 어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 입량은 FTA 발효 전(2012년) 평균 연간 6만6천 톤에서 발효 10년차 (2022년)엔 25만9천 톤으로 29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내산 한우 가격 상승과 미국산 쇠 고기를 거부하는 심리 완화 등의 이유로 수요가 증가했고,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 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났다. 반면에, 반도체, 컴퓨터, 합성수지 등의 품목들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반도체 (246.6%), 컴퓨터(259%), 냉장고 (130.9%), 합성수지(244.9%), 건전 지 및 축전지(634.6%) 등은 증가율 이 세 자릿수에 달했다. 이들 산업의 경우 FTA 발효 이 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됐 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 우 안정적인 투자 기반 위에 미국 이 설계와 디자인을 맡고, 한국은 제조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강 력한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평가 다. 배터리 산업 역시 한국 배터 리 생산기업과 미국 완성차 기업 들의 합작 투자로 한국 기업은 대 규모 고객사를 선점했고, 미국 완 성차 업체는 안정적으로 배터리 를 공급받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 냈다. 공산품의 수출이 이처럼 의 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 한 편에서는 눈물겨운 모습이 연출 되고 있다. 바로 농축산업 분야다. 한우고기의 자급률은 FTA체결 5 년째인 2017년 40%대가 무너졌 고, 지금은 간신히 30%를 부여잡 고 있는 형국이다. 20만 명에 가까 웠던 한우사육농가도 지금은 10 만 명 아래로 내려간지 오래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자면 한 미FTA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미 양국 간 교역이 FTA를 계기 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 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012 년 585억 달러에서 2022년 959 억 달러로 61.1% 늘어났고, 수입 은 433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69.0% 증가했다. 대미 무역수지 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며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 러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면에는 급격히 커지고 있는 농축산물 무 역적자, 한우 자급률 하락, 농가 감소, 농촌 소멸 같은 어두운 측면 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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