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반 제도적 안정화·지자체 방역비 부담 경감
액비생산 적정관리·양봉장 국가사업 지정 등 담아
이번 21대 국회 내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입법 발의는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축산관련 법안들을 살펴보았다.
◆축산법
계류 중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지난 2020년 7월 9일 발의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2020년 12월 28일 발의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이 2021년 12월 20일 발의한 축산업 지위 승계 요건에 사망, 양도, 합병 외에 경매, 환가, 매각도 포함시키는 내용,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올해 7월 13일 발의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동조건 개선 등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역시 여러 내용이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3월 4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생긴 살처분, 매몰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022년 4월 28일 가축 예방접종 지원업, 가축 상하차업, 가축 처리업 등의 업종을 신설함과 동시에 살처분 명령 이행 농가에 생계안정 지원 항목에 재입식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올해 2월 28일 꿀벌 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를 개발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에 정부가 나서도록 했으며,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1일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가축분뇨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환노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은 2021년 10월 13일 현행법상 퇴비, 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액비 생산량의 적정 관리에 기여하는 내용을 입법 발의했으며, 위성곤 의원은 2022년 7월 8일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축산시설의 관리 기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6개월과 악취방지법상 명시된 1년6개월의 차이로 축산업자의 이행기회 부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제각각인 법령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5월 26일 제안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양봉산업 육성법
양봉산업 육성법도 여러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 5월 30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15일 어기구 의원은 밀원식물이 밀집한 지역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봉장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봉장지를 지정하는 내용,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도 5월 3일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개체수를 확보하고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발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