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이동일 민병진 기자]
“관리감독 선 넘어…정부 지정 용도 자조금 사용 안돼”
“자율성 근본취지 무색”…자조금 거출 중단론도 제기
정부의 축산자조금법 전면 개정 방침에 축산농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방침대로 라면 ‘자율성’ 이라는 축산자조금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자조금 거출 중단론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축산자조금 기능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계획’ 과 관련, 지난 22일 현재 축산단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23일 긴급 실무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 단체별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방침을 접한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강한 거부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수준을 넘어 ‘관조금’으로 만들려는 정부 의도가 드러났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자조금법 제정을 주도했던 한 양돈농가는 “농가가 마련한 재원으로 소비홍보 등 정부가 할 수 없는 사업을 전개, 농가 스스로 산업을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축산자조금”이라며 “자조금법이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로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자조금법의 취지는 외면한 채 수급조절과 방역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모두 자조금에 떠 안기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자조금관리위원직을 맡고 있는 한 한우농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자조금을 통한) 수급조절 사업 비중을 높일 수도 있다. 방역도 마찬가지”라며 “단 전제가 있다. 어디까지나 거출주체인 농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계획대로라면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드러 내놓고 ‘정부 기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수급조절에 대한 의지가 없고, 자조금거출도 늘리지 않은 채 정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양돈농가는 한돈자조금의 경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거출금을 상향해 왔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수급조절 기금 적립까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소폭의 가격상승에도 할당관세 수입으로 대응해 온 반면 가격폭락시 수수방관해 왔던 게 정부다. 이에 농가 스스로 수급조절에 사용할 재원까지 마련해 왔는데 지금와서 책임감이 없다는 식의 왜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특히 강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낙농가는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관리위원의 절반을 정부가 추천하겠다는 건 결과적으로 자조금 조직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냐” 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한우농가는 “자조금은 우리 농가들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같다. 그런데 다 길러놓으니 뺏어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무지렁이들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알 만큼은 안다. 법인화 해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놓고 모든 걸 결정한다면 자조금이 무슨 의미가 있나. 농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까지 이뤄진 사업 마저도 최종 승인과정에서 수정을 반복해 온 정부에서 투명성이나 성과관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는 결과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율성 보장이라는 대전제 없이는 정부의 어떠한 개선 대책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기금으로 사용된다면 더 이상 자조금으로서 가치가 없다. 자조금 거출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부상하는 등 축산업계의 동요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