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지난 몇 년 사이 꿀벌의 겨울나기(월동)를 전후에 발생했던 꿀벌집단 폐사 및 실종이 잇따르면서 국내 양봉산업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타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는 국내 꿀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법률안을 대거 발의하면서 법안 개·제정에 앞장섰다.
21대 들어 발의된 법안만도 양봉산업법 개정과 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총 7건에 달한다.
이중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이 지난 2022년 5월 발의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만을 통과, 나머지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지난 8월 24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발의한 양봉산업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종합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양봉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남아 있고 내년 5월 21대 국회 폐회 전에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양봉산업과 관련된 법률안이 이대로 묻히는 것은 아닌지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현재 양봉산업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가 보류 중인 법안들을 보면,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개정안과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개정안,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양봉3법(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봉산업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과 공익직불제 제정안 등이다.
또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재는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양봉업계는 이들 법안이 민생법안인 만큼 신속히 처리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전국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이번 꿀벌집단 폐사 사건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양봉 농가들도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국회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양봉 농가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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