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 암소시장 육성·오리 휴지기 보상 등 신규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6% 증가한 규모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를 뛰어넘는 수치다.
축산분야(방역 예산 포함)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 중 약 7.76%에 해당하는 1조4천211억2천 여 만원이 쓰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안 편성과 관련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축산분야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축산국 예산은 올해 대비 0.7% 감소한 1조659억8천550만원 수준.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내년도 축산국 예산은 2차 보전 합쳐서 올해 대비 0.7% 줄었으며 감소한 부분은 사료 직거래자금에서 약 550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늘려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에서 납입하는 축발기금 역시 정상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 상반기 마사회에서 납입한 축발기금은 760억원 정도로 축산 관련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납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국 예산은 3천400억2천2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500억원 가량 많이 편성됐다. 하지만 사실상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많이 편성되었지만 이는 예비비 성격의 살처분 보상금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쓰이는 금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축산분야 신규사업들도 눈에 띈다.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에 12억원 ▲가축(오리) 사육제한보상금 지원으로 46억2천800만원 ▲축산물수급안정자금(송아지 계약생산)에 3억3천900만원 ▲축산물 스마트 HACCP 지원에 16억3천500만원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에 6억원이 각각 새롭게 편성됐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해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예산 뿐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