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컨트롤타워 역할 충실…현장 인식 개선 이끌어
농가 주도 자율방역 의식 고취…걸맞은 지원 확대 바람직
휴지기제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가…산업 살리는 방역돼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에서 174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 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여전히 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며 사육환경 개선 및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본격적인 특별방역기간 시행을 앞두고 방역현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일 시 : 2023년 8월 30일(수) 14:00~16:00
■ 장 소 : 서울역 KTX1 회의실
■ 주 최 : 축산신문
■ 사 회 : 김영란 편집국장(축산신문)
■ 정리·사진 : 김수형·서동휘 기자
● 토 론 : 김용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강 민 교수(전북대학교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
김상근 회장(한국육계협회)
김만섭 회장(한국오리협회)
전세우 부장(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
송치용 회장(한국가금수의사회)
이영길 전무(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용현 과장(충청북도 동물방역과)
이성효 과장(전라북도 동물방역과)
사회
길었던 무더위도 한풀꺾인 듯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날이 선선해지면 AI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AI방역을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축 사육 원천을 없앰으로써 건수가 줄었다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롭게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으로 부임한 김용상 과장님의 첫 공식 자리로 매우 뜻깊은 자리인 것 같다. 먼저 인사 말씀과 각오 부탁한다.
김용상 과장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 고병원성 AI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포유류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 AI 방역의 기본 틀은 조기에 검출해서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를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예찰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정책적 수단들 중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성공한 것은 잘 활용하고 미흡한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방역의 중심은 농가다. 지난해 AI 방역을 선방했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역량이 많이 높아진 덕분이다. 농가 중심의 방역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올해도 특별방역기간 중 농가가 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지자체와 방역본부도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도 현장, 지자체, 방역본부, 언론,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
고병원성 AI 방역에 대해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강민 교수
올해는 특히 유럽과 미국의 피해가 컸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훨씬 피해가 적었음이 확인된다. 농장 중심의 정밀방역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현장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협조한 결과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종계나 산란계 중심으로 관리가 잘 되어왔지만 앞으로 토종닭이나 메추리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마이너 축종에 대한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관상조류에서 발생한 경험이 있는 만큼 또 다른 관상조류에서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도 챙겨봐야 한다. 미국에서의 발생 상황을 보면 대규모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보다는 백야드의 소규모 발생이 많았던 점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고병원성 AI 검사 물량이 겨울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다.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업무를 일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대학교에서는 H5, H7, H9형을 동시에 검출하는 PCR 검사에 대한 허가시험에 나서고 있다. 평가를 조속히 완료해 실전에 투입이 된다면 방역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
최근 고양이에서도 AI가 나오면서 백신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지.
송치용 회장
과거 고병원성 AI의 확산이 많이 이뤄질 때 백신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백신을 도입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국내에서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요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당장 백신을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관상조류,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백신을 하는 농장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백신의 타당성, 백신 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회
오리업계는 휴지기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휴지기제로 인해 가축 사육 자체를 줄였다는 냉정한 비판도 있는데 오리업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만섭 회장
AI 발생 초창기와 현재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단연 정보다. 농식품부가 잘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지자체에서도 농가들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컨트롤타워의 정보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예측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오리 휴지기제로 방역에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다. 언제까지 휴지기제에 의존할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입식을 중지하는 방역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발전했다. 초창기 발생농장은 자신의 농장에서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운이 없어서 발생했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교육을 통하다보니 원인을 알게 되고 죄책감도 갖기 시작했다. 오리 산업의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이는 휴지기제의 영향이 컸다. 오리도 이력제가 되어 있어서 종란이 움직이는 것 모두 입력이 된다. 앞으로 산업과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는 투 트랙으로 움직였으면 한다.
사회
농식품부가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계열업체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육계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김상근 회장
농가들의 인식은 예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최근에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방역을 규제로 풀려고 하면 힘들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계열 주체들도 계열 농가들에 대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다. 강한 규제로 인해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지용현 과장
계열사 소속 농장의 매몰 비용 중 일부는 기초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문제다. 매몰 비용이 막대하니 계열사에서 50%를 부담한 사례도 있다.
충북에서도 AI가 많이 발생했는데 농가들의 의식이 높아지다보니 수평전파가 많이 줄어들었다.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는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어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단지화가 된다는 것인데 축사가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있게 된다. AI가 한 번 발생하면 살처분 마릿수가 늘어나고 방역에는 취약한 구조가 된다. 충북이 성공한 정책 중 하나는 농장마다 찾아다니며 차량이 다니는 길을 지정해주었고 대신 그 길을 공방단과 함께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었다. 청주시가 처음 시작했는데 효과를 거두자 각 시군으로 확대를 한 정책이었다. 올해도 같은 계획을 갖고 있으며 10월부터 자체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각 시도에 방역관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충북의 경우 11명의 결원이 생겨났는데 더욱 심각한 지자체도 있다. 빠른 예찰을 하려는 정부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부족하다. 검역본부 역시 결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 방역사 등 인력난 심각…처우개선, 인력 양성 시급 과제
시도별 성공적 현장방역 사례 공유·벤치마킹…실효성 제고
민간 소독시설·공방단 운영 확대, 정부 차원 지도·지원 필수
농식품부, 내년도 오리 사육제한 관련 예산 46억원 첫 편성
이성효 과장
전북 김제 용지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를 소개해볼까 한다. 산란계 농가들이 많은 이 지역은 2020년과 2021년 AI가 많이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계란 수집차량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농가별로 시간을 정해서 차량이 모이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중추 입식을 11월 이전에 모두 완료하도록 한 것도 성공적인 방역의 한 요소였다. 이제 농가들은 11월 이전에 입식을 완료하는 것을 자연스레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김제에서 생산된 난좌만 사용을 했는데 특별방역기간 동안은 각 지역의 난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화 할 생각이다. 또한 민간 소독시설의 확대도 생각해야 한다. 하림과 도드람 양돈의 경우 민간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했는데 어느 시설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민간 소독시설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소독약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
방역본부와 농협은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일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영길 전무
방역사들은 시료채취와 초동방역, 예찰 등 전국적으로 농장에 대한 방역 지원을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약 50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피로감도 쌓이고 있고 농가들도 방역사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고병원성 AI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때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아무래도 초동방역과 방역 지원에 한계가 생긴다. 정부의 정책과 현장 모두 다 아는 곳은 방역본부이고, 농가와의 접점도 많으므로 방역사들의 처우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세우 부장
AI 방역정책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시행착오도 겪었고 농가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많이 체계화 됐다. 5월 발생했던 구제역이 1달 만에 종식된 것만 보아도 우리의 방역체계는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는 역시 정부의 정보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방역 체계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본다. 농협은 현재 540개의 공방단을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국을 커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114개의 NH방역단을 자체로 또 운영하고 있다. 농협도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잘 전달되도록 특별방역기간에 앞서 10월 중 농가 대상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여러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만 10월 부터는 AI쪽에 집중할 생각이다. 정부와 함께 농가들의 방역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방단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공방단 운영 차량에 대한 운영비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공방단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다.
송치용 회장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자율방역이다. 언제까지 정부 주도의 방역에 의존할 것인가. 초반에는 급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 나섰지만 이제는 농가의 방역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지도하고 검증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 방역의 문제는 잘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시설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시설의 차이, 운영의 미숙함이 방역의 취약지점으로 꼽힌다. 겨울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효과가 좋은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의사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태다. 과거 예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의직 공무원을 수의사가 아닌 사람들로 채우려고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수의사들 중 대가축 수의사는 수익이 부족해 선호도가 떨어진다. 가축질병이 발생해 이동제한이 걸려 농장 방문을 못하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수의사 제도도 있지만 같은 수의사라도 전문성이 다르다. 숙련된 수의사를 양성하고 필드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만섭 회장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폐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싸서 수익을 창출했지만 더 이상 수익 창출이 어려운 농장은 폐업을 유도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규모를 늘리는 것도 안되고 매매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밀집지역 사육 농가도 있는데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지금까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 끝으로 정부에서 정리한다면.
김용상 과장
이 자리에서 제기된 많은 내용 중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생각이며 현장에서 준 의견은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방역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리 사육제한과 관련된 국비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오리 사육제한 사업과 관련된 국비가 46억2천800만원 반영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병원성 AI를 비롯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