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협회, 행정심판 청구 목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선별포장업협회가 삭용란선별포장업의 업종 지정을 위한 ‘1인 1계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을 축산 관련 서비스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도 선별포장업이 축산 관련 서비스업종 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이달부터 ‘1인 1계좌 모금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그간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지난 2019년 정부가 시행한 신설한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신규 사업자임에도 불구, 그간 산업활동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해 정책·인력·금융(보험) 등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별포장업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자로 영리 추구를 위해 형성된 영업자가 아니라 국내 식량산업을 위해 존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하지만 정부는 ‘제도’와 ‘영업자’만 만들어 놓았을 뿐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관련 종사자들의 거센 불만이 있어왔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 여파로 선별포장업장들은 일감 부족은 물론, 극심한 인력난(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허)이 겹치면서 계속되는 적자경영으로 생계유지 조차 감당할 수가 없어 일부 업체들이 도태되기 까지 했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함께 고생하고 노력한 회원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요구해 나아갈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선별포장업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절차·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선별포장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속히 선별포장업종이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지정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