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사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가 4천652건, 금액은 1천679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천771건, 대출금액 1천145억원으로 건당 약 4천1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천881건, 대출금액 534억원으로 건당 약 2천8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천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된다고 위성곤 의원은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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