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맞춰 생산 늘렸지만 정부는 닭고기 수입 확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의 권고로 닭고기 업계가 생산량을 늘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닭고기 수입확대 정책 기조 유지를 내비쳐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올해 15만 톤의 닭고기 할당관세(무관세 수입)를 추진,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검역기준 : 10월까지 19만 3천톤,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24년 1분기에 또다시 할당 관세 추진계획을 발표, 국내 닭고기 생산 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시작된 국제 곡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제 환율 상승 등으로 사육원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대로 된 개선대책 없이 닭고기 할당 관세를 통한 수입확대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닭고기 업계서 지속돼 왔다.
하지만 닭고기 생산 농가들과 계열화업체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발맞춰 ’23년 상반기부터 종계 입식을 확대했고, 닭고기 생산량 증가를 위해 노력, 10월부터 공급량을 전년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 산지 가격과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져(11월 중순 산지 가격은 20% 이상 하락, 도매가격은 10% 이상 하락) 생산비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할당 관세 3만톤 추가에 이어 ’24년 1분기에도 할당 관세 3만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를 필두로한 닭고기 업계는 이런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 닭고기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해 생산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육 농가의 생산감소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육계 농가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는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이 줄어들어 수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소비자 가격 하락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닭고기 산업 육성과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입 닭고기의 무관세 수입은 국내 육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업 전반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에도 물가안정만을 고려하는 당국의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닭고기 수입확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정부가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닭고기 종사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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