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도에 발표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주제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각 부처, 지자체,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수행한 정책 및 관련 연구의 성과, 농어촌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성과 체감을 위한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전남연구원 김용욱 부연구위원은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필수적 사회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며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귀농‧귀촌, 빈집 활용 등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농경연 이순미 부연구위원도 “제4차 계획의 경우 농업 창업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농업 외 농어촌에서 필요한 경제활동 기회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제5차 기본계획에는 창업과 일자리 정책이 고르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 마을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소득을 창출하고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순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공간계획법 등 관련 법을 적극 활용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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