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사람·동물 함께 건강한 국가’ 구현
과학방역 추진…조직·인력 확대
농장동물 질병 관리체계 효율화
수의업, 의료업으로 직군 개정
이 땅을 뜨겁게 달궜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0일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다. 수의계 역시 현안해결, 중·장기적 발전토대 마련 등 국회와 함께 헤쳐나가야할 일이 참 많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이미 총선을 앞두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테마로 공약을 마련해 양당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공약내용을 들여다본다.
-상생·소통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입식금지 등 봉쇄방역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방역주체는 피로가중·사기저하 등에 시달린다.
소통과 공개를 통해 과학방역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백신, 동물복지 등 상생방역에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 조직·인원을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농장전담수의사·농장거점동물병원 도입
농장동물병원은 대다수 1인 수의사 체제다. 농장동물병원으로 신규 수의사 진입은 너무 적다. 더욱이 고령화가 급진전 중이다.
시·군 또는 시·도 단위에서 5인 이상 가축진료 수의사가 근무하는 농장거점동물병원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소속 수의사들은 읍·면 등으로 진료지역을 나누고 진료시간을 분할해 해당농장을 전문 담당한다. 교대근무 등을 통해 주말 응급진료 등이 가능해진다.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퇴직 수의공무원을 방역예찰에 활용해야 한다.
-동물질병관리 통합기관 신설
가축전염병은 계속 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역시 창궐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은 농림축산식품부, 야생동물은 환경부, 수생동물은 해양수산부 등으로 동물질병 관련 부처는 나눠져 있다.
산발적 대응, 법·제도 상이, 정보공유 제한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가칭)동물질병관리청을 신설해 동물질병 관리에 효율을 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꾀해야 한다. R&D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동물병원·종합동물병원으로 구분해 동물병원은 기초진료, 건강검진 등을, 종합동물병원은 수술, 입원 등을 주업무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동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수의업을 국가직업분류 체계에서 의료업으로 개정해야 한다.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 수술 진료비 등을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해야 한다.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진흥할 동물의료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의료 뿐 아니라 식품위생, 공중보건 등 수의사 활동 영토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의사 위상을 높이고 동물병원 역할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