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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PRRS·PED 발생농 이동제한 않게”

농식품부, 3종 가축전염병 ‘실효적 자율방역’ 전환 추진
“모니터링·지도만” 지자체 협조요청 예정…법 개정도 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PRRS와 PED 등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자율방역’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이하 합동방역대책위) 제2차 PED/PRRS 대책반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정부의 별도 방역조치 없이 모니터링과 방역지도 등을 통해 양축농가 자율적이면서, 실효적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는 제3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제1종, 2종 가축전염병과 달리 이동 및 사육제한, 반출금지 등 각종 방역행정에 따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불이익을 우려한 농가 신고 기피 등으로 인해 오히려 가축질병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PRRS와 PED 등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없이 모니터링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일선 지자체에 우선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각계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제1,2,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의를 마련, 이같은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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